정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적극 논의** 중이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2025년 12월 17일)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논의하고 현장 조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속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업정지 요건**은 전자상거래법상 4가지(구체적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를 충족해야 하며, 공정위는 민관 합동 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참여) 후 종합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퇴사자가 재직 중 탈취한 인증키 악용으로 확인됐으며, 쿠팡은 이름·이메일·배송지·주문정보 일부 유출과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을 시인했습니다.

쿠팡은 보상안 마련과 내년 상반기 ‘패스키’(비밀번호 없는 인증) 도입을 추진 중이며, 국회는 김범석 의장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영업정지 시 쿠팡은 매출 급감(한 달 약 2조 4,600억 원 손실 예상)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으로, 최종 결정은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